기획예산처가 266만 건에 달하는 역대 대통령 연설문과 최근 5년간의 언론기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이 시대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1948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설문을 바탕으로 국가비전의 핵심 키워드와 시대별 변화를 추적하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언론기사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을 도출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비전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 1948년부터 1967년까지는 건국과 자립국가 형성기가 중심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단결과 자유세계 수호, 자립경제 확립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어 1968년부터 1987년까지는 산업화와 국력신장이 강조되며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 자주국방, 사회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는 민주화와 세계화 시기로, 경제구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세계일류국가 실현이 핵심 비전이었다. 2008년부터 2026년까지는 포용과 혁신성장 시기로, 포용적 복지,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기극복, 한반도 평화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국가비전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민생 복지와 사회안전망 세 가지가 꼽혔다. 한반도 평화 부문에서는 휴전체제 평화관리에서 시작해 화해와 민족통일, 비핵화 협력, 실용적 공존으로 진화했다. 경제성장 부문에서는 경제자립과 산업기반 구축에서 수출확대, 구조개혁을 거쳐 혁신성장과 경제안보로 발전했다. 민생 복지 부문에서는 생존형 구호복지에서 국가주도 생활안정, 복지제도 확장, 체감형 민생복지로 전환됐다.
이번 분석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국가비전으로는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 문화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세 분야가 두드러졌다. 우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은 총 15만 5872건의 언론기사에서 다뤄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패권 경쟁, AI 혁신과 산업전환,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R&D, 방산·우주·바이오 기술 산업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분석됐다.
문화산업 육성은 4만 554건의 언론기사에서 다뤄졌다.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류 소비재 수출 확대, K뷰티 글로벌 시장 확대, K문화 축제와 관광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특히 넷플릭스발 K콘텐츠 생태계 변화와 AI 기반 K콘텐츠 제작 혁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25만 145건의 언론기사에서 보도되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 정책,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친환경 산업 전환과 청정기술 개발 등이 핵심 현안으로 분석됐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해상풍력 확대,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등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부각됐다.
언론이 주목한 대한민국의 도전 과제는 구조적 문제와 불확실성 문제로 나뉜다. 구조적 문제로는 청년 고용 부진과 주거 자립 지연, 저출생·고령화 심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 복지 사각지대와 교육격차 등이 지적됐다. 불확실성 문제로는 관세·무역갈등과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유출과 산업안보, AI 도입과 일자리 재편, 에너지 수급과 기후재난 상시화, 핵·사이버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대비해야 할 과제들이 꼽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비전의 시대별 변천과 언론의 현안 인식을 종합해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강조되는 과학기술, 문화산업, 기후위기 대응 분야와 함께 구조적·불확실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