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직접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과 함께 6월 24일 서울 초현실회관에서 ‘제42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보사연이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한국 사회의 혼인 실태 및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에코붐 세대(1990년대 초반 출생 집단)의 30대 진입에 따른 인구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반등 흐름이 지속되려면 주거비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불안정 해소 등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와 3부에서는 일반 청년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대표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서울·강원·전남·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31~35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3부에서는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권리분과, 청년 연구자 등 청년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공유했다. 또 일자리, 주거, 가족 형성,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4부에서는 청년 세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향이 제시됐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가족 형성, 만남과 결혼, 지역 청년 지원, 교육과 불평등 완화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고위는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들려주신 고민들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고위는 지난 6월 11일 개최한 청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결혼·출산·임신·양육, 주거·금융, 일자리·소득 영역에 대한 청년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계·종교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삶과 선택의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고위와 보사연이 공동 개최하는 다음 인구포럼은 7월 중 ‘지역과 청년’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