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2개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17개 광역시·도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음식점 등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 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정부는 1식당 1만 원 이상을 지원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한 물품 구매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시·군·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부산·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일반마트의 경우 편의점과 달리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급식카드로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과 함께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 사례에서는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총 27만 원 상당의 금지 품목을 구매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거나, 마트 업주와 공모해 카드를 맡겨두고 생활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편법도 드러났다. 한 중학생의 급식카드로 4년간 총 1,295만 원이 허위 결제된 사례도 있었다.
급식카드가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시간대에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가 카페, 학원, 병원, 미용실, 심지어 술집이나 PC방 등에서 사용됐다. 특히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결제 금액이 전체의 4.4%인 약 93억 원에 달해, 이 중 40% 이상이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에서 이뤄졌다.
카드 발급 및 자격 관리에도 허점이 발견됐다. 일부 지방정부는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에 결식아동을 등록하지 않고 별도 시스템으로만 관리해 가상의 사용자 명의로 카드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15건 적발됐으며, 이 중에는 아동 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카드로 8개월간 2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처럼 관리 부실과 함께 급식카드 충전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문제도 심각했다. 2024년 기준 전체 충전액 약 2,207억 원 중 7.8%인 171억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자동 소멸됐다. 특히 충전액의 10%도 쓰지 않은 아동이 4,800여 명에 달했으며, 미사용 원인으로는 낙인감 우려와 사용 방법 미숙지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첫째, 급식카드 부적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마트에도 술·담배 결제 차단 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 아동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자동 제한하고 심야시간 사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또 허위 결제에 협조한 가맹점주는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
둘째, 급식카드 발급과 자격 변동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행복e음'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나 사망 등 변동 사항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림 기능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 미사용 아동이나 부모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주기적 점검도 시행한다.
셋째, 아동의 식사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카드 사용 안내를 강화한다. 카드 발급 시 사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용액이 적은 가구에는 잔액 알림 문자를 보내 사용을 독려한다. 또 급식카드 디자인에서 낙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미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동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각 지방정부가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총 27만 2,646명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예산은 약 5,621억 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급식카드 외에도 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반찬 배달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