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5일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곳곳에 깊이 자리 잡은 중요한 물질이지만, 버려진 후 제대로 수거·재활용되지 않으면 미세플라스틱이 되거나 소각·매립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플라스틱은 석유 자원으로 만들어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최근 자원안보와 공급망 위기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수요 관리와 국내 재활용 촉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매일 약 2만 1천 톤의 플라스틱 제품을 버린다(2024년 플라스틱 전주기 물질흐름 분석 기준). 이 중 상당량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포장(32%)과 생활용품(13%) 등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활 속 제품과 포장에서 △불필요한 자원이 쓰여 아깝거나, △재활용 가능 여부가 의문스럽거나, △분리배출이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쉽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두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종이·목재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는 ‘재활용 걸림돌 부문’으로,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는 6월 25일부터 상시 접수되며, 매 반기별로 총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상 각 3점씩이며, 총 상금은 450만 원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각계 전문가 15명(공공위원 2명, 시민사회 2명, 학계 3명, 제조업계 3명, 재활용업계 3명, 시험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된다. 심사 기준은 실현 가능성(40%), 개선 대상 제품의 양(30%), 개선 효과(30%)다. 이후 산업계 협의를 거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등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의 등급을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단계로 나눠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다(2019년부터 시행).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는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해 기후부가 순환이용성, 재생원료 사용, 탄소배출 영향 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2018년부터 시행).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는 결국 국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거친 제품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생활 속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에 가지셨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고 제안해 주시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6-0001092)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반기별로 마감되며, 2026년 1차 공모는 8월 14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9월 중 선정·포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