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 사례가 한데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운용 사례 16건과 주민이 제안한 사업 사례 30건을 선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지방정부마다 여건과 운영 역량이 달라 주민 참여 규모나 사업 발굴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유해 상대적으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정부 제도 운용 사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과정별로 상세히 기술했다. 첫 번째 유형은 광역-기초 협업 사례다. 대구시는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접수한 뒤 시·구·읍면동 소관 사무 성격에 맞게 사업을 배분하고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2025년 기준 구군참여형 40억 원, 읍면동참여형 30억 원을 지원했으며 교육·컨설팅·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또 각 사업을 자체 평가해 우수 성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와의 연계 사례다. 광주 광산구는 각 동의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체감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5년 주민자치회가 직접 발굴한 44개 마을의제 사업(8억 9000만 원)이 2026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돼 정책 체감도와 효능감을 높였다.
세 번째 유형은 주민참여 기반 확대 사례다. 경남 창원시는 청년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홍보 수단을 다양화했고, 그 결과 청년 제안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네 번째 유형은 교육·컨설팅 강화 사례다. 인천 부평구는 노인 등 취약계층과 어린이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특정 계층·지역에 편중되던 사업을 균형 있게 개선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홍보 강화 사례다. 대구 동구는 SNS 중심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생활 밀착형 홍보 방식으로 전환했고, 주민투표 참여자가 전년 대비 5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사례 30건은 복지돌봄, 생활안전, 공동체 활성화 세 분야로 나뉜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7개 자치구 34개소에 무장애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례, 경북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가전·가구 구입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시가 학교·학부모·경찰서와 협력해 일부 스쿨존에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대구 서구가 초등학교 주변 골목에 노후 조명을 교체하고 보안등을 설치해 아동 보행 안전을 확보한 사례 등이 눈에 띈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청년 셀러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플리마켓을 개최해 청년 교류와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한 사례, 울산 중구가 텃밭 상자를 220세대에 공급해 건강한 식생활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한 사례 등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 배포 외에도 7월부터 제도 운용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면 컨설팅은 7월, 대면 컨설팅은 9월에 실시하며, 11월 성과평가를 거쳐 12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우수 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