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본격 시행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원 순환 시설 확충과 관련한 집단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오는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 환경정책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 중심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국민권익위가 갈등 조정 기능과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일본 도쿄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나가노 모토키 부교수가 참석해 일본 지방정부가 숙의(신중한 논의)를 활용해 환경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충청남도 아산시 자원순환과 임태성 팀장이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과정에서 집단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이외에도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행정과 소통 연구소 홍수정 대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 갈등에 대응할 범정부적 공감대 형성과 균형 잡힌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과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담당 공직자들에게는 고단한 설득의 과정이자,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현장의 고충에 공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갈등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진심과 우려를 한 걸음 더 다가가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때,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쌓고 수용성 높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현장 중심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고충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 곁에서 집단 갈등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