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리랑카 디지털 재정협력 확대 논의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26일 스리랑카 정부 고위급 초청연수단을 접견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국가재정 운영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 방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스리랑카 측에서는 알로카반다라 공공행정·지방정부부 차관과 다나팔라 디지털경제부 차관 등 고위급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며 조세정책, 재정 운영체계, 지방재정 구조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기반으로 한 통합 재정관리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재정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계·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이 인공지능(AI) 기반 재정관리로의 전환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차관은 국민이 국가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와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인 '열린재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스리랑카 측은 한국의 디지털 재정관리 시스템과 재정혁신 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스리랑카는 물류, 관광, 인적자원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2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며, IMF는 재정관리 투명성 강화와 부패 관리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스리랑카 고위급 관계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재정혁신 사례가 자국 정책 설계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정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한국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재정거버넌스 개선과 디지털 기반 재정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재정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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