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5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심판기관장이 모이는 최고위급 협의체다.\n\n이번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심판 절차에 활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과 구술심리를 더욱 활성화해 심판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운영되는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직접 전달한 점이 주목된다.\n\nIPR은 미국 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기업이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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