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를 통해 제3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한다. 지난 4월 첫 생중계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법무부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각 부서의 주요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슬로건을 테이블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청자들은 화면 속에 담긴 슬로건을 통해 부서별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정책 전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먼저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현행 법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오피스텔 등 다른 주거 형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넓혀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시행이 추진된다. 이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토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회의 과정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진심어린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