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가로막던 현장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되면서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약 1.5만 세대, 30개 사업장)의 애로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6월 16일 국토부장관 주재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n\n지원센터는 5월 29일 출범 이후 2주간 주택건설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유관 공공기관인 LH, 부동산원, HUG, HF와 함께 57개 주택건설 업계(100여 명 참석)와 서울·수도권 지자체(50여 명 참석)를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n\n첫 번째 사례는 서울 용산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136세대를 건설 중인 A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은 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을 준비 중이었으나 브릿지론 대출 만기(6월 말)가 임박해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을 위한 HUG의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통상 HUG 보증 심사에 2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이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요건 충족 시 6월 중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두 번째는 평택 지산동에 공동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 855세대를 건설 중인 B 사업장이다. 구도심에 위치해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고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도 없어 PF 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UG가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가 원활하게 PF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보증 심사 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도 있어,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해 7월 시행할 계획이다.\n\n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이다. 서울 오류동에 공동주택 585세대를 건설 중인 C 사업장과 화성 장안에 1595세대를 건설 중인 D 사업장은 착공 여건이 갖춰져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함으로써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n\n나머지 접수된 26개 사업장의 애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등이었다. 업계 설명회에서도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