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변전소 설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갈등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갈등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양주~수원)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청량리변전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 피해와 굴착으로 인한 건물 손상 가능성, 준공 후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우려하며 변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사인 지티엑스씨(주)는 변전소가 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지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깊어졌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입주자대표,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주), 동대문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변전소를 활용해 신설 변전소 없이도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점입니다. 모의실험 전 과정에서 민원신청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민원신청인이 공인된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첨부해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할 경우 실험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모의실험 전 과정을 주관하거나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신청인 측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 중 3명을 선정해 모의실험 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은 "과거 첨예하게 대립했던 집단민원이 다수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며 "조정 이행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해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