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6월 17일에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세미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계약 체결과 이행, 해상운송 차질,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중동 지역 분쟁이 완화될 때 예상되는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이 참고해야 할 정보도 제공됩니다.
중동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다루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 등 해상운송 차질 발생 시 계약상 책임 문제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대금결제 및 분쟁해결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6월 18일에는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진출했거나 향후 재건 사업 등을 위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시 법률 리스크, 자산 보호 및 전쟁 피해 보상, 재건사업 기회 참여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세미나는 세 가지 주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째, 전시 상황에서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방안, 둘째, 전쟁 피해 자산의 보상 및 법적 대응, 셋째, 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실무 로드맵입니다. 특히 세미나와 연계하여 법률 전문가가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1:1 상담회도 실시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내에서 현지 전문가들 및 현지 기업들과 함께 세미나와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발생한 직후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해 법률 쟁점 안내 및 기업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중동발 법률 리스크, 관세 및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무역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국제법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계속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