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주요 기업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민간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요국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종인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도 수출 시장 확대나 원자재 수급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dual-use, 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품목) 수출통제 동향, 희토류·핵심 광물 관리 강화 조치,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 안건 등 각종 현안을 공유했다. 이후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면담도 진행했다.
기계 업종의 경우, 첨단 공작기계는 군사용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출 시 최종 용도에 대한 주의·관리와 수출 대상국에 따른 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수출 기업들과 공유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배터리 업종은 양극재와 음극재 원료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이다. 최근 여러 국가가 자국산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체선 발굴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 업종은 엔진과 모터에서 차체, 전장부품에 이르기까지 고도화된 부품·소재 공급망을 운영하는 복합 산업이다. 희토류·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중·하류에서 발생하는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출범했으며,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방산·로봇·항공우주 등 업종으로 대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산업안보 공급망 TF'(단장: 산업부 차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주재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무역안보정책과장, 기계·배터리·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작기계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모두발언, 국내외 산업안보 정책 동향 발표, 질의응답, 기업별 비공개 면담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