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총 3,813억 원을 예산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 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기존 사업 발굴형 제안 외에 지출 효율화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기존 3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두 배 확대됐다.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모집도 실시했다.
또한 제안 검토와 제도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찾아가는 국민제안'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높였다.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올해 본격 시행된 지출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이 접수됐다. 신규사업 제안은 중앙부처가 추진하기 적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와 부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는 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포용과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 콜센터 132 무료 이용,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5건, 2,613억 원이 요구됐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등 4건, 127억 원이 제안됐다.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폐파출소 활용 지역 생활거점 조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운영 등 6건, 46억 원이 요구됐다. 기후환경과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AI 무인 회수기 확대 및 보상 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캠퍼스 전환 지원, 동물복지 축산 직불 시범사업 등 5건, 311억 원이 포함됐다.
역사 보존과 문화 진흥 분야에서는 알기 쉬운 국가유산 안내판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 공정 환경 조성 등 14건, 324억 원이 제안됐다. 행정 편의와 신뢰도 제고 분야에서는 AI 기반 언론 뉴스 신뢰도 평가 시스템, 부검 안비 지원, AI 기반 주소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4건, 111억 원이 요구됐다.
맞춤형 체험 교육 진흥 분야에서는 국가 진로교육 센터 운영 지원, 미래 세대 대상 꽃 생활화 체험 교육, 중장년 경력 이음 지원 등 5건, 282억 원이 제안됐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국방,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한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이 접수됐다. MZ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해 약 280억 원을 절감해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제안과,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화 등이 대표적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사업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