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제조업계가 직면한 산업안보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업종도 수출 시장 확대와 원자재 수급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들의 이중용도(dual-use)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 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 안건 등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업종별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 면담도 함께 진행됐다.
기계 업종의 경우, 첨단 공작기계가 군사용품 제작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출 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와 관리, 수출대상국에 따른 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을 참여 기업들과 공유하고 제도 관련 건의를 청취했다.
배터리 업종은 양극재와 음극재의 원료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이다. 최근 여러 국가가 자국산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당면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체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동차 산업은 엔진·모터부터 차체, 전장부품까지 완성차 생산을 위한 고도화된 부품·소재 공급망을 운영하는 복합 산업이다. 이 때문에 희토류·광물 같은 공급망 상류뿐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중·하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출범했다.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방산·로봇·항공우주 등 업종으로 대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출범한 '산업안보 공급망 TF'의 일환으로, 산업안보에 특화된 정기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