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므로,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던 495개 행정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양 지방정부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지방세 납부, 보조금 신청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대장 발급,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자동차세 조회, 지방재정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교부신청,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상수도 시스템의 수도요금 조회 등 5개 서비스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됩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인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9시까지는 78개 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토부 일사편리 시스템),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시스템)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규제정보시스템, 식약처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교육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도박문제예방치유재활 통합시스템, 농식품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산업통상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환경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성평등가족부 e새일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일부는 전국 단위로 서비스가 중단되며, 별표(*)로 표시된 9개 시스템은 전남과 광주 지역에 한해 중단됩니다.
이번 서비스 제한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 적용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주민만 발급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서울 출장 중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 하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시 중단되는 민원 서비스 내용을 국민들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6월 15일부터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 TV 자막방송,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SNS 게재, 기관 소식지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서비스 중단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평소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 국민께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중단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스템 통합·전환 과정에서 중단 일정에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누리집 등을 통해 추가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