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 전수식

정부는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과제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24명과 8개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32점으로, 훈장 3점, 포장 5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12점이다. 개인 부문에서는 훈장 3점, 포장 5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4점이 수여됐고, 단체 부문에서는 국무총리표창 8점이 주어졌다. 단체 표창을 받은 기관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훈장 수상자 중 가장 주목된 인물은 서가람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주도하고, 기업 애로 해소와 수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역대 최대 수출액 7,093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 기업에 수은과 산은 등을 통해 긴급 경영 지원 자금 13조 6천억 원 규모를 지원했으며, 철강·알루미늄 등 고관세 품목 대상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 상담회 200여 건을 개최하고 무역사절단 630개사를 파견했으며, 관세 대응 바우처 신설과 발급 패스트트랙 도입 등 수출 애로 해소에도 앞장섰다.

이남희 경인지방식약청장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그는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의 공급망을 확충하고,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기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해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했다.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2,837개를 정부가 직접 공급했고, 관련 절차를 개선해 소요 기간을 26.5주에서 8.3주로 줄였다.

김재영 정부업무평가위원(서울대 교수)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 부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역점 정책 성과지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효과 평가를 수행해 합리적인 평가 제도 운영에 기여했다. 지난해 10월 위촉 이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등 위원회 안건 64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평가 대상 과제와 지표 선정, 전문가 평가단 평정회의 주재 등 주요 과정을 주도했다.

근정포장 대상자로는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종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이은정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임태호 전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선정됐다. 김문식 기획조정관은 배달앱과 숙박예약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김종진 국장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해 국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했다.

이은정 국장은 주요 고속도로에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를 7개 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산불 현장 예보관과 기상 관측 차량 투입 등을 통해 재난 예방에 기여했다. 임태호 전 과장은 기상청과 협업해 '풍랑경보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전 어선원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어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선 사고 저감에 힘썼다. 주원철 국장은 '푸드테크 산업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인 136억 달러 달성을 견인했다.

대통령표창은 1,600억 원 규모의 K-방산 수출펀드를 새로 조성해 방산 수출 성장에 기여한 방위사업청 최은신 과장과 산림재난방지법 및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산림청 유기원 사무관 등 12명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표창 개인 부문에서는 부정당업체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 승계 등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 조달청 김상두 사무관 등 4명이 선정됐다. 단체 부문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으로 석유화학 산업 선제적 구조 개편을 추진한 산업통상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토대를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로 재난 정보 제공 사각지대를 해소한 기상청 등 8개 기관이 표창을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여식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전 공직 사회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오늘 수상자를 포함해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모든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출범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다양한 현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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