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 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인력 투입 대비 효율이 낮고,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신고센터 설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 서류심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철거 현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점포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현행 건당 수도권 6,660원, 비수도권 최대 1만5,000원이던 현장점검 비용이 건당 4,280원으로 낮아지고, 1일 최대 15곳 방문에서 평균 83곳 방문으로 조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집배원의 현장확인 절차와 결과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