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6월 12일 오후, 개인정보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KLID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개인정보위 내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실태점검단'이 활동을 주도하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첫 공공기관 현장 점검 대상으로 KLID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단과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를 찾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문에 그치지 않고, KLID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들에게 접근권한 설정과 파기 방법 등 자체 점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KLID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별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은 개선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개인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원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