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각 부처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34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났다. 집행률은 53.0%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사업은 전체 예산 34조5000억원 중 22조2000억원(집행률 64.4%)이 집행돼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위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예산의 신속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리 대상인 10조5000억원 중 7조4000억원(집행률 71%)이 이미 집행됐다. 이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의 효과가 국민 생활에 신속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 덕분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효과가 특히 두드러진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비 4조8000억원 중 5월까지 4조7000억원(99%)이 빠르게 집행됐다. 그 결과 5월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가 3238만명에 달했고, 총 5조7000억원(국비 4조8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이 지급돼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차관은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재정 지원의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별로 애로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각 부처의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