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물가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물가와 고용안정 관련 안건을 매주 논의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5극3특(5개 극과 3개 특별자치시도)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 특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픽앤백(Pick & Back)’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함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를 시작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과 위법현황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더욱 속도를 낸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센서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적극 지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