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철도사업법'에 따라 민자철도의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운영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운영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민자철도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현재 운영평가를 위한 세부 지침은 아직 고시 전 단계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역할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과 배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운영평가 항목 개선안에서 안전관리 배점을 축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개선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범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검토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평가는 기존 배점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철도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본격적인 운영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평가 항목과 배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번 운영평가 제도는 민자철도 사업자가 철도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