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검찰의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한다. 둘째,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한다. 셋째,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 모든 과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장주영 변호사가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김진수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출범 당일 제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건은 총 7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민이 제안한 사건 등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보장해 검찰권 남용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