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월 9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함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n\n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늘었다.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천 명에서 2025년 43만 1천 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자살은 강한 충동성에 기인하며, 학업 스트레스, 가정 및 학교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n\n이에 정부는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단계 전략 아래 15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목표는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n\n첫 번째 전략인 '예방'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중심의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해 자존감을 높인다. 부모교육도 확대해 부모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를 제공한다.
교원과 예비교원의 연수 과정에도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필수로 포함시켜 학교 안전망을 강화한다.\n\n또한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학교의 진로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과 마음챙김 동아리 지원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도 돕는다.\n\n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살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됐다.
디지털 과의존 해소를 위해 디지털 디톡스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AI를 활용해 24시간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상 콘텐츠 내 자살 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한다.\n\n두 번째 '감지' 전략은 고위기 청소년을 적기에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학생 선별 검사를 개선하고, '마음 시피알(CPR)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 교원과 청소년을 확대 양성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올해 12개에서 내년 14개 센터로 늘린다.\n\n위기 감지 체계도 다각화한다. 현재 경찰과 소방이 취득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까지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건강검진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n\n세 번째 '개입' 단계에서는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 설치와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도 늘리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n\n위기 청소년의 적기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팀과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치료 복합 지원 기관을 확충한다. 특히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의 상담 및 치료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동의 없이 긴급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외상이나 정신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 시설 신설도 검토한다.\n\n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와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 협의회에는 지자체, 교육청,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가 상시 참여하고 학교, 경찰, 소방, 복지관 등이 비정기적으로 참여한다.\n\n네 번째 '회복' 전략은 자해·자살 시도 학생과 유족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한다. 시도 학생의 학교 복귀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학업과 교우 관계 형성을 돕고, 또래 학생들의 공감과 존중감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 안전망 협의회가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부모와 담임교사와 소통해 재시도를 예방한다.\n\n유족을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자살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교우 애도교육과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n\n다섯 번째 '기반 조성'은 정책적·환경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 약 200명을 확보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배치도 지원한다.\n\n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과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만든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자살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와 통계를 분석해 원인 미상 사례를 줄이고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n\n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교량, 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AI 심리 상담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AI 과의존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