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확산과 산업 전환 속에서 ‘고용없는 성장’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예산처는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AI 기술 확산으로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정부 재정지원의 역할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청년 타운홀 미팅, 양극화 대응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년과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과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민간과 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직업훈련과 교육이 실제 일 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 분야 설비·투자, 지방 이전, 패키지 성장 지원 등 기업 대상 재정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투자를 병행할 때 정부 지원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청년 채용과 지방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는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설계했다.
또한 AI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 분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확대 중인 국비 지원 직업훈련 등을 거친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AI 전환 지원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와 현장 애로 해소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Good-Job Link’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청년과 지방인재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추가 지원, 성공환원금 경감,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 시에는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성공환원금을 경감해준다.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시에도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 조건 우대 구조를 도입한다. 또한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과 성장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청년과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는 평가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초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성과 달성 확인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 구조를 마련하는 등 사업별 고용성과 점검·환류 체계도 반영한다.
둘째는 ‘Good-Job Guard’로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 AI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곧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재직자 훈련과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는 ‘Good-Job Bridge’로 AI 인재와 취약 분야의 AI 전환 지원을 연계한다.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되어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현장 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청년 AI 인재의 역량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관리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추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별 부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분야에서는 산업부가 대규모 기업 보조 시 채용 연계 지원,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AI 빅테크 육성사업,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등을 담당한다. 중기부는 유니콘브릿지, 글로벌 팁스, AX스프린트, 점프업 프로그램 등을 맡고, 국토부는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 패키지를, 기후부는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를 각각 담당한다.
산업전환시 일자리 유지 지원 분야에서는 노동부가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과 특화센터 확대,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AI 인재와 취약 분야 지원 연계 분야에서는 노동부가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사회적 기업 AI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 등을 담당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 AX·DX 컨설턴트 육성 신설,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 지역성장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개편·확대를, 기획처는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설을 각각 맡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AI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특히 청년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