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이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6월 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국제협력국장 성현 하(Sung H. Ha)와 면담을 갖고,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된 우리나라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CBP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체결된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덜레스 공항에 파견해 위·변조 여권 적발, 불법 입국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과 자동출입국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실무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자”고 화답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리 국민과 동포의 해외 출입국 및 거주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