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硏, 창립 30주년 맞아 금융계약 보호 개념 담은 학술서 출간
예금보험공사 산하 연구기관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금융안정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학술서를 내놨다. 예금보험연구소는 ‘新예금보험론’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예금보험제도를 단순한 예금자 보호 수단을 넘어 현대 통화 시스템의 근간으로 재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저서는 보험계약자와 증권투자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금융계약 보호’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이 개념을 통해 금융계약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금융부채가 가진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통합된 논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업권별로 분리돼 있던 보호제도를 하나의 틀로 묶어 설명했다는 평가다.
예금보험연구소는 예보 창립 초기 실무 지원 조직으로 출발해 2017년 연구센터를 거쳐 2023년 정식 연구소로 확대 개편됐다. 현재 경제·금융 분야 박사급 연구진을 주축으로 금융안정과 예금보험, 금융회사 정리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저서는 대부분의 화폐가 은행 부채인 예금 형태로 존재한다는 현실에 주목했다. 예금이 가진 화폐적 기능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예금보험제도가 은행 부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본질을 재해석했다. 예금보험을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닌 화폐 가치와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책은 예금보험의 이론적 토대와 제도 설계, 금융회사 정리 절차, 보험계약자 보호 체계, 증권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와 증권투자자 보호를 별도 장으로 구성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보호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발간을 계기로 금융계약 보호와 금융안정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관련 논의가 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연구소는 기대하고 있다.‘新예금보험론’은 전국 주요 서점과 전자책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