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산하 예금보험연구소는 예금보험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에 관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학술서 ‘新예금보험론’을 발간했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저서는 예금보험제도를 단순한 예금자 보호 장치를 넘어 현대 통화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로 분석하고, 보험계약자와 증권투자자 보호까지 포함하는 ‘금융계약 보호’ 개념을 제시하며 금융안정 정책 논의를 확장했다.
예금보험연구소는 예보 창립 초기 실무 지원 조직으로 출발해 2017년 예금보험연구센터를 거쳐 2023년 연구소로 확대 개편됐으며, 현재 경제·금융 분야 박사급 연구진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예금보험, 금융회사 정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책은 오늘날 대부분의 화폐가 은행의 부채인 예금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 예금의 화폐적 기능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예금보험제도가 은행 부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장치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본질을 재조명했다. 특히 예금보험이 단순한 보호제도가 아니라 화폐 가치와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저서는 금융계약 보호라는 개념을 통해 예금보험 논의를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확대했다. 금융계약 보호는 금융계약 이행을 보장해 금융부채가 가진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권별 보호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논리 체계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책은 예금보험의 이론적 기초와 제도 설계, 금융회사 정리제도,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증권투자자 보호제도, 포괄적 금융계약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와 증권투자자 보호를 별도 장으로 구성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호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정리했다.
예금보험연구소는 이번 발간을 계기로 금융계약 보호와 금융안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관련 논의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新예금보험론’은 전국 주요 서점과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