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13.5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해 계엄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88.4에서 2025년 11월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총액의 43.3%인 5.86조원이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올해는 6.1조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 정부에서 0원까지 삭감됐던 국비 지원 규모를 2025년 1조원, 2026년 1.15조원으로 늘려 안정적인 버팀목을 마련했다. 또한 오는 7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이며,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가 시스템 정상화 분야에서는 그간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을 바로잡고 불법과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지난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을 적발해 정비를 이어가는 한편, 역대 정부 최초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서 무분별한 혐오·비방 표현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공간을 보호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해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했다.
공직문화 혁신도 병행했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업무 성과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에는 'AI국민비서'를 개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행정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민주정부 전환에도 박차를 가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생명존중사회 구현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이태원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을 한 자리에 모시고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모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난 피해 최소화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제로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서도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인파 사고 제로를 달성했다.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해 산림청·소방청과 함께 산불 지휘체계를 개편했고,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범정부 합동 산불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 대형 산불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