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핵심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공직사회 혁신,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라는 세 가지 큰 축으로 요약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해에는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해 계엄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 이에 힘입어 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88.4에서 2025년 11월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13조5000억원 중 43.3%인 약 5조8600억원이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는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의무화돼 지난 정부에서 0원까지 삭감됐던 예산이 2025년 1조원, 2026년 1조1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성장 기반도 마련했다. 오는 7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아울러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10월부터 시행돼 전국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는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공직사회 혁신에 주력했다. 지난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7만2658건을 적발해 정비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서 국민 일상 공간을 보호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해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했다. 공직문화 혁신 차원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지난 3월에는 'AI국민비서'를 개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민주정부 전환에도 속도를 냈다.
세 번째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7월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개최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올해 6월 제정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도 수립했다. 재난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는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서도 지방정부·경찰·소방 등과 합동 현장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인파 사고 제로를 달성했다.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해 산림청·소방청과 함께 산불 지휘체계를 개편,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범정부 합동 산불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 대형 산불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2년차에는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