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식재산처가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확산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법률적·비용적 부담이 큰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축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첫째 기업별 맞춤형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둘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셋째 현지 법률자문 및 행정 단속 연계 지원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인삼공사, 휴맥스 등 8개 수혜기업과 한국패션협회가 참여해 실제 분쟁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직접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IP 분쟁닥터' 현장지원을 통해 기업이 분쟁 발생 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보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곧 경쟁력을 지키는 것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