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6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영향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출범 1주년을 맞은 국민주권정부가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OECD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전망을 2.9%에서 2.8%로 낮췄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OECD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올해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큰 폭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겼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안전재해를 2024년 대비 25%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의무화하는 등 농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현행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 7호 프로젝트로 전라남도 장성군에 약 4천억 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데이터센터는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며,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7년 내 센터 준공,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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