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잡고 피싱범죄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은 4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통합대응단장과 각 사업자의 준법감시인·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피싱범죄 피해금은 현금이나 대포통장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세탁되는 추세다. 이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해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한 민관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이끌어내, 개정법 시행 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된 정보공유 체계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상시 공조 체계'로 전면 격상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악성 앱 정보 등 피싱 관련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전용 채널을 가동한다. 사업자들은 이 데이터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범죄 의심 거래 탐지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성과도 확인됐다. 거래소 계정 4,215개가 차단됐고, 피해 직전 예방액은 9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가장 먼저 이상 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빗썸과 코인원 담당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두 사업자는 지난 3월 25일, 수사 기관을 사칭한 피싱에 속아 송금 직전이던 피해자들을 식별해 각각 4천만 원과 3천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의 자금세탁 형태가 가상자산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빗썸 변승무 준법감시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형 탐지 도구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다"며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