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정부 출범 1년간의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현장에 1,907명 재배치한 결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주요 범죄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찰은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했다. 신고 전화 응대율을 98.2%로 끌어올리고, 통신 3사와 협력해 범행 이용 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거점을 타격한 결과,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피해액은 48% 급감했다. 불법사금융 분야에서는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중심의 전담 체계를 구축,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늘었으며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초국가 범죄에도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전세기 송환 등 실효적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128명에서 391명으로 3.1배, 도피사범 송환은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국외도피사범 송환도 691명에서 828명으로 20% 늘었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하고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월평균 마약사범 검거 인원도 927명에서 1,161명으로 늘었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스토킹 범죄의 구속영장 신청은 32.4%, 유치장 유치는 53.9%,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23.2% 각각 증가했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 시행 이후 검거율 100%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 정보와 혐오 집회에도 경찰은 단호히 대응했다. 지난해 10월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올해 4월부터는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탐지에 나섰다. 4월 말까지 허위 정보 유포 152명을 송치(7명 구속)하고 918건의 허위 정보를 삭제·차단했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에는 전담수사팀이 64명을 송치(2명 구속)하고 관련 게시물 2,487건을 삭제·차단했다. 혐오 표현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한 결과, 시행 전 월 30건에 달하던 마찰이 올해 4월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써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교육 369회를 실시하고, 간부(상사) 모시는 날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을 10.1%에서 0.40%로 낮췄다. 앞으로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추진 전담반(TF)을 통해 스토킹, 이상동기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