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6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재경부, 외교부, 중기부, 우주청, 각군, 국과연, 수출입은행 등 22명의 위원이 참석해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대면 보고 안건 6건과 서면 보고 안건 2건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방산수출 추진 현황과 계획, 민간 산업 협력 체계화, 전시회 지원, 민군 겸용 드론 획득, 국방 AI 전환,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 등입니다.
특히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의 방산수출 진흥 안건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 방산수출 성과와 2026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를 신설해 산업협력 아이템 발굴, 패키지안 마련, 홍보 및 이행점검을 총괄하는 시스템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K-방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의 방산전시회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안건 3건도 논의됐습니다. 국방부는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을 위해 표준 마련과 민군 실증체계 구축 등 정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방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을 발표해, 국방분야 AI 제품·서비스 개발, 국방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민군 겸용 기술투자 확대, 첨단기술-방산 선순환 가속화,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역량 강화, 강력한 민군협력체계 가동 등 민군 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서면 안건으로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과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매국과의 국방외교 활동과 후속군수지원 협력 확대 제도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자주국방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국방분야 협업을 강화하고, 소부장기업·협력업체 등 방산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중소 조선소 함정발주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군협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