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6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 속에서 AI·드론·항공엔진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산업부, 재경부, 외교부, 중기부, 방사청, 우주청 등 관계 부처와 각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수출입은행, 방진회 등 22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 협력 방안, 국방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우선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산 수출 추진 성과와 올해 계획을 점검하고, '방산 수출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 수출 관련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TF는 산업 협력 아이템 발굴과 구체화, 협력 패키지 마련, 홍보 및 이행 점검 등을 총괄합니다. 국방부는 K-방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 주도 방산전시회 지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육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전시회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방산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3개 안건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드론의 안정적 획득을 위해 민·군 겸용 드론 표준을 마련하고, 민·군 실증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한 AI 제품·서비스 개발, 국방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등 범부처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군 겸용 기술 투자 확대, 첨단기술과 방산 간 선순환 가속화, 민·군 기술 협력 생태계 역량 강화, 강력한 민·군 협력 체계 가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서면 안건으로는 국방부가 군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구매국과의 국방 외교 활동 및 후속 군수 지원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정립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범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실 있는 방산 분야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며 "산업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국방 분야 협업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과 협력업체 등 방산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중소 조선소 함정 발주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군 협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