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호우 대비 재해복구사업 관리 총력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재해복구사업장의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재해복구사업장 총 1,500여 개소다. 먼저 각 관리청이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30개 사업장을 선정해 표본점검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는 과거 피해 지역에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재해복구사업은 예년보다 속도가 붙은 상태다. 5월 말 기준 2025년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85.1%로, 총 9,104건 중 7,747건이 마무리됐다. 이는 2023년보다 25.0%포인트, 2024년보다 21.1%포인트 높은 수치로,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검 과정에서는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 우기 전까지 사업을 끝내기 위한 철저한 공정 관리, 토지 수용 등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 그리고 사업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적 사항을 각 관리청에 통보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우기 전에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요 공정을 우선적으로 끝내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 기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가설 시설물은 우기 전까지 반드시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주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과 후속 조치는 올여름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재해복구 현장의 안전 관리와 공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주민 안전과 직결된 가설 시설물 철거나 대피 계획 수립 등은 여름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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