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 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2025년 6월~2026년 4월)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한 수치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공항만 중심의 1차 검사에 더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해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펼쳐 국내 반입 전 현지에서 위험을 차단했다.
불법 총기 반입 차단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했다. 특히 경찰청·국정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내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위험자 32명을 추출해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무역안보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 2천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차단했으며(9,494억 원),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과 관련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적발했다(약 2,581억 원).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을 침해하는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경제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또한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톤(2025년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의 추가 도입을 지원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했다. 보세구역에 대한 총 866회의 고강도 현장점검을 통해 243회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유출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4,624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관 신고 독려 및 가품 식별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K브랜드 위조물품 14.3만 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했으며,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3건(91억 원 상당)을 수사해 송치했다. 아울러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해 총 8,549억 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적시에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인도 세관과의 통신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우리 측 주장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최종 관철시켜 대규모 관세추징에 대응했다.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우회 항로를 이용하며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척결 차원에서는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국제우편 외에 여행자·특송화물·일반 수입 등 전체 반입경로로 확장한다. 또한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통해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할당관세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도록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