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댔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세종시청에서 지역·필수의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 1월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필수의료 서비스 공백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종합병원 이상 기준)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 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의료공급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 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이 의사를 모집하면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초래하니,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정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광역권에서는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고난도 수술·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70개 중진료권(의료이용과 자원 현황을 고려한 행정구역)에서는 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지역 내에서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 생활권에서는 동네에서 30분 안에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연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사회보험이 작동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역별 특성은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보완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2027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