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시장의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은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산업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에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채널이다. 또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TV 시청행태 변화로 홈쇼핑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유료방송사와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 사업자에 부과된 제도적 부담을 완화해 시장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을 실효성 있게 고도화해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안은 크게 여섯 가지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중소기업 상품 편성에 대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현재 홈쇼핑사에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공영홈쇼핑은 100%)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이 의무화돼 있다. 방미통위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1단계 8%포인트, 2단계 2%포인트씩 낮추고 공영홈쇼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하로 확보된 수익 기반이 중소기업 지원에 선순환되도록 유도하고, 기존에 방송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위해 추첨제 등 별도 기회를 부여해 다양한 상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사례를 종합 평가·분석한 뒤, 채널 도입 방향을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송출수수료는 사적 계약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의 한계로 정부의 중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요소에 대한 검증과 조정안 제시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양측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 협의체가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제시할 수 있다.
넷째,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을 완화한다.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정액수수료 방송 활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데이터홈쇼핑·홈앤쇼핑 15%, TV홈쇼핑 20%인 편성 제한을 소폭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판매목표 미달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확대 검토해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다섯째,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간소화한다. 현재 사업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검 항목을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 항목으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섯째,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을 최소 50% 확보하도록 했지만, 영상과 데이터의 경계가 약화된 현재 기술 환경에서 규제 실익이 줄고 오히려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데이터 영역 비율을 25%로 낮추되, 가독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향후 기술·매체 발전을 고려해 화면구성 규제 자체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공헌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