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화성지사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처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선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각 지사에서는 최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국민은 국민신문문고(www.epeople.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수엽 제1차관은 건보공단의 민원 대응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최근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민원실을 둘러보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직접 점검하고, 방문한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도의 개선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현수엽 제1차관은 “창구에서 마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정부 정책의 시작”이라며 “고유가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조정과 이의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업무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민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급여기준과장, 화성시 돌봄복지국장과 고유가피해지원금 TF팀장, 건강보험공단 본부 자격부과실장과 화성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방문은 지사장실에서 화성시의 지원금 지급 현황과 민원 대응 현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해, 민원실 현장 라운딩과 상담직원 격려, 민원인 면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