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이라는 기치 아래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해양수도권 육성의 본격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의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후 부산 지역 사업장 매출이 평균 3.7% 증가하고 신설 법인 수도 전년 대비 28%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이 지난 4월 노사 합의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운물류 산업의 대도약이 기대된다. HMM은 이달 내로 이전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동남권투자공사’ 신설도 추진 중이다.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이 모두 갖춰지면 해양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산업 혁신 분야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30억 달러 내외에 머물렀던 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에는 3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7% 상승했다. 특히 김 수출액이 11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뤄낸 결과로,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산업 관리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5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어구와 어법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잡는 양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1,500여 건에 달하는 투입규제 중 절반가량이 폐지되거나 조정된다. 이미 올해 1월에는 인천·경기 해역의 야간 항행과 조업 제한을 완화해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100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고수온 피해 최소화 노력도 돋보였다. 지난해는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며 고수온이 역대 최장기간인 85일간 지속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양식장 피해액이 전년 1,430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87%나 감소했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분야에서는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이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193개 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한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에서 개최 의사를 밝힌 이후,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친 끝에 작년 12월 UN 총회에서 2028년에 열릴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국으로 한국과 칠레가 확정됐다. 한국은 선진국 자격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칠레는 개도국 자격으로 전년도 사전 행사를 맡는다.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에도 13회 연속 선출됐다. IMO는 해사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관련 국제 규범을 제정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A그룹은 주요 해운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2001년부터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 전환, 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현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크루즈 입항객 증가에 대비해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 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과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