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공급망 탄탄히, 국내 생산기반 투자 확대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투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올해 지원 계획과 절차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22개 기업에 약 1,200억 원(국비 700억 원)을 지원해 총 5,561억 원 규모의 입지·설비 투자 계획을 뒷받침했다. 특히 지원받은 기업의 약 80%가 비수도권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국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300억 원 늘어난 1,000억 원이며, 지방비를 포함한 총 지원 규모는 약 1,7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당 평균 지원액(약 55억 원)을 고려하면 약 3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분야도 확대됐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4개 분야에 더해 올해는 로봇과 방산 분야가 새로 추가돼 총 6개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이나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새로 입지나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투자 시 40%, 비수도권 투자 시 50%를 지원받고, 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를 지원받는다. 국비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이다.

사업 신청은 7월 17일 오후 4시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사업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전용 콜센터(070-7712-1928)는 접수 기간 중 운영된다.

산업부는 오는 5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후 3시 30분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며, 사업 내용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선정 절차는 서류 접수 후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9월 중 지원 기업이 확정된다. 이후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업은 1~3년간 투자를 수행한 뒤 3년간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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