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 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국내 기업이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다.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는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재생원료의 핵심 원천인 블랙매스에 대한 재활용 기준도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 등을 파쇄해 만든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로, 니켈·코발트·망간 등 유가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금속 원료물질로 인정받지만, 노트북·스마트폰 등 소형가전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원료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준 개선이 필요해졌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재활용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블랙매스 시료를 분석하고, 기업별 품질관리 현황을 파악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존 니켈 위주의 유가물 함유기준을 니켈·코발트 합산 방식으로 바꿔 소형 전자제품용 배터리 등 다양한 유가금속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한 점이다. 또한 결합재·전해액 등 불필요한 공정 부산물 제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소 항목을 신설해 원료 수입 및 유통 과정의 행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 공정을 허용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공정 유연성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정되는 개선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재생원료 인증제 시행 전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 운영방안 설명 및 시범사업 안내,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 및 의견수렴, 기타 제도개선 건의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업계 30여개사 등 약 5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