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사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 체계를 마련했으며, 저연차와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도 자체 감사에 대해서만 면책이 가능했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상황실로 당직을 대체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했으며,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를 도입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휴식권을 보장했습니다.
육아 친화적인 공직 환경을 위한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해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됐습니다.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했고, 실무급(6급) 공모 직위를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합니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 계급까지 확대하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합니다.
인사처는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공무원도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습니다. 또한 지역구분모집을 20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해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연차와 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습니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습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했으며,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등도 1일 상한액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