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부처와 업계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굴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확산,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 등 미래 농업 환경에 맞춘 규제 정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농업용 드론 등 첨단 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유통 규제 개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농업 시설 규제 합리화 △농촌 융복합 산업(6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현장의 규제는 농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농업인, 소비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업 분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략회의는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세 번째 회의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규제 혁신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