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기 위해 민간위원 추천 방식을 대폭 바꾼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인사혁신처는 13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와 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주요 계획과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에서 위촉된 전문가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동안 민간위원은 주로 관계부처나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추천제는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위원회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힀으며, 국민추천제는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학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해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추천 기간은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접속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민추천' 배너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민간 공개 모집과 함께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의 추천도 병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7월 중순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임기는 2년이다. 현재 활동 중인 민간위원 다수의 임기가 7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본회의뿐 아니라 산하 실무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같은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평가전문위원회는 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조정실은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최종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보다 다양한 시각이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