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제1차 평가를 실시한 바 있지만, 이후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늘고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포괄적인 2차 평가 추진이 요구됐다.
이번에 출범한 전문위원회는 자문·심의 기구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감염병, 비감연성 질환, 활용·실태조사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는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차 평가의 추진 계획과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는 1차 평가(2021년)보다 체계를 크게 강화했다. 평가 영역을 기존 3개에서 기후재난(집중호우·산불)을 추가한 4개로 확대하고, 지표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해 31개에서 70여 개로 늘렸다. 또한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인구집단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직업·교육수준·기저질환 등 개인 특성과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폭염 등 기후요인에 노출된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SSP-RCP)를 활용해 2100년까지 기온과 대기오염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및 미래 질병부담을 예측한다. 시나리오별 건강피해 규모를 비교·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 정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5년 주기 평가의 연속성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기후보건 실태조사 매뉴얼 마련과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2027~2030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국민 1,500명과 전국 26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건강영향 인식도 조사를 진행해 2022년 조사 이후의 국민 인식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8월 기후보건 포럼, 11월 기후보건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차례로 열어 평가 결과를 공론화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