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5월 12일,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양자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알리는 내용이다. 양자 기술은 컴퓨팅, 통신, 암호 등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자 기술의 중요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양자 supremacy(양자 우위) 달성을 목표로 경쟁 중이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해 국가 전략 기술로 양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R&D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업화와 상용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법적 기반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자 기술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R&D 지원,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양자정보통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는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구축, 양자센서 등 첨단 기술의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적 기반 강화의 핵심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투자 확대다. 정부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 양자연구센터 운영과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양자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법적 기반은 한국 양자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배경으로는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된 점이 꼽힌다. 양자 기술의 안보·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입법이 속도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1년 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내 상용화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시장 규모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양자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 컴퓨터가 0과 1의 비트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비해 양자컴퓨터는 큐비트(qubit)를 이용해 동시에 여러 계산을 수행한다. 이는 복잡한 최적화 문제나 신약 개발 등에서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양자통신은 해킹 불가능한 보안 통신을 실현하며, 양자센서는 초정밀 측정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법적 지원 아래 산업화되면 IT·반도체·바이오 등 기존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국가양자이니셔티브(NQI), 중국의 양자 863계획, EU의 퀀텀 플래그십 프로그램과 맞서는 한국의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 표준화와 기술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양자 얼라이언스 참여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기반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양자 연구팀장은 "법적 뒷받침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재 부족과 기술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학원생 장학금 확대와 해외 인재 유치를 병행한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는 한국을 세계적 양자강국으로 이끌 첫걸음이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관건이다. 국민들은 양자 기술의 미래 변화를 기대하며 지켜볼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