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외환·자본시장의 제도 개선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허장 제2차관은 지난 4월 28일과 29일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블랙록, 노던트러스트, 스테이트스트리트, 아문디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고위 관계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글로벌외환시장협의체(GFXD) 등 금융시장 협회와 함께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해외 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허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호조와 함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자본시장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계 기관들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다. 당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6월 말로 앞당겨져 시범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따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되며, 미국 윈터타임(11월 초~3월 초)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2027년 본격 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오는 6월부터 한국은행이 자체 IT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갈 계획이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산 시스템(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개편이 완료됐다. 지난 4월 27일부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 계좌 개설·관리 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 확인과 고객확인(KYC)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계좌 개설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경감 방안이 시행됐다. 결제촉진대금은 증권사나 은행이 증권을 먼저 받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맡기는 현금 담보금인데, 올해 들어 주식 거래 규모가 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외국계 증권사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지난 4월 27일부터 결제 업무 처리 단위를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고, 지난 3월 30일부터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겼다. 이로써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가 합리화된다. 그간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돼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 조달이나 환전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3일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를 완료했다. 이 조치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한국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 시 계좌 개설과 결제 자금 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 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 회의와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