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떠오른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르면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육성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신뢰성 시험과 인증 체계를 구축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는 정부가 우선 구매해 시장을 창출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체상금을 감면해 준다. 아울러 국내 산업 육성과 내재화를 위해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반도체법은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국방 분야의 반도체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민간 반도체 기술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